포도씨레터는 기후 뉴스를 전하는 기후솔루션의 뉴스레터입니다. 이 포스트는 5월 20일자 뉴스레터에 들어간 기후솔루션 팀원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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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속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켜요. 마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소는 슬쩍 감추고, 재활용 포장지만 크게 자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그린워싱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탄소중립을 향한 사회적 전환을 지연시키는 큰 걸림돌이 되곤 한답니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의 그린워싱 광고에 대해 이례적인 ‘행정명령’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도씨는 이 사건의 중심에서 활약한 기후솔루션 이관행 변호사를 만나, 포스코 제재 과정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그린워싱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까지 속속들이 들어보았습니다.

기후솔루션, ‘그린워싱’ 감시의 선봉에 서다

포도씨: 안녕하세요, 이관행 변호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이번 공정위 제재 건에서 기후솔루션의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관행: 안녕하세요, 포도씨님. 저는 기후솔루션 소송팀에서 기후금융(Climate Finance)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관행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코 그린워싱 공정위 제재 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발견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포도씨: 이번 사건을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궁금해요. 어떤 계기로 이 문제를 처음 인지하게 되셨나요?

이관행: 기후솔루션에는 철강팀이 따로 있어서 국내 주요 철강 업체들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포스코가 런칭한 ‘그리닛(Greenate)’이라는 브랜드를 주목하게 되었어요. ‘탄소 중립 마스터 브랜드’라고 홍보하면서 철강 전체 제조 과정에서 스크랩 투입 등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 효과를 특정 강재에 몰아주는 ‘매스 밸런스(mass balance)’ 방식을 적용하면서, 실제 제조 과정에서의 배출량보다 훨씬 적거나, 배분 방식에 따라 탄소가 마치 배출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팀 내에서 제기되었어요. 사실 철강 산업은 특성상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그리닛’ 광고의 허점을 파헤치다

포도씨: 포스코 광고 중 특히 어떤 문구나 내용이 그린워싱이라고 판단하셨나요?

이관행: ‘그리닛’ 브랜드는 포스코 그룹사 전반의 브랜드와 실제 철강 제품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꽤 복잡합니다. 그중 ‘그리닛 서티파이드 스틸(Greenate certified steel, 그리닛 인증 철강)’은 말씀드린 ‘매스 밸런스(mass balance)’ 방식을 적용한 제품이었고요. 다른 서브 브랜드인 ‘그리닛 밸류체인(Greenate value chain)’은 철강 자체는 일반 제품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친환경 설비나 친환경 전기차에 공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이라고 과장 광고를 했어요. 이러한 점들이 명백한 그린워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포도씨: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리닛 서티파이드 스틸’은 공정위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왜 중요한 건가요?

이관행: 네, 이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철강업계가 진짜 집중해야 할 기술은 포스코가 개발 중인 ‘수소 환원 제철’이에요. 이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리닛 서티파이드 스틸’처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수단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수소 환원 제철 같은 핵심 기술 개발에 쓸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결국엔 친환경처럼 보이고 싶다는 ‘이미지 욕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공정위 제재의 의미와 아쉬운 점

포도씨: 공정위가 이번에 포스코 광고를 제재한 판단, 이관행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이관행: 일단 공정위가 이번에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건 꽤 의미 있는 진전이에요. 환경부의 경우 이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정도에 그쳤는데 반면, 공정위는 이번엔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확실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이미 환경부가 행정지도를 내리고, 포스코가 시정 조치를 완료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공정위 제재가 나왔거든요. ‘행정명령’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미 시정이 완료된 후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안타까웠어요. 게다가 신고 후 최종 제재까지 거의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린워싱의 경우 광고가 나가고 판매되는 즉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속하게 단속하지 못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포도씨: 공정위는 포스코에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관행: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해당 기업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린워싱 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이 그 광고로 인해 실제로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구매를 했는지’, ‘기업이 얼마만큼의 부당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린워싱 광고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과태료 조항 신설을 추진했지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과태료는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워싱 제재에는 더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 그린워싱 저격, 연대의 힘

포도씨: 이번 사안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고민이 많았던 지점은 무엇이었나요?

이관행: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철강 제조 공정 전반과 관련된 전문 용어 및 기술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점이에요. 더불어 국내 대표 철강 기업인 포스코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신중함도 컸습니다. 제시하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위반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면밀히 살펴봤어요. 그 결과 포스코가 ‘그리닛’ 브랜드 전체 사용을 중단했고 포스코 내부에 그린워싱 검토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신설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 점은 참 의미 있는 변화였던 것 같아요.

포도씨: 그렇게 복잡한 사안을 해결하려면 정말 혼자서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기후솔루션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셨는지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관행: 정말 혼자였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소송팀뿐만 아니라 철강팀, 커뮤니케이션팀, 정책지원팀까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서 매주 회의를 했어요. 각 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 공유도 하고, 법리 검토도 하고, 어떤 메시지로 전달할 것인지 고민도 하고요. 저희가 신고한 날엔 현장에서 붓글씨 퍼포먼스도 진행했는데, 그것도 팀 아이디어였어요.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팀이 협업하여 진행했던 것이 이 캠페인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재의 무게, 기업의 변화를 이끌까?

포도씨: 이번 공정위의 포스코 제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이관행: 사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져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소송 업무를 많이 하지만 항상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가끔 질 때면 낙담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기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큰 동기 부여가 되었어요. 앞으로 활동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기업들이 더 이상 그린워싱을 하지 않고 진정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그린워싱을 신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포도씨: 그런 변화가 앞으로 다른 기업들에도 이어질까요? 이번 제재가 다른 기업들에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을까요?

이관행: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큰 신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은 이런 규제 움직임을 상당히 두려워하거든요. 특히 이 문제가 환경부와 공정위라는 두 기관에 의해 이중으로 규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기업들 사이에서는 규제를 한 곳으로 일원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린워싱 이슈를 기업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제품 하나 내놓을 때도 이제는 단순히 마케팅이 아니라 리스크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번 제재 이후 그린워싱 관련 세미나에 기업들의 문의와 참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번 결정이 꽤나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린워싱 예방,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우자

포도씨: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선 결국 제도와 법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이관행: 일단 제품이나 서비스 광고에서의 그린워싱 규제는 가이드라인과 심사 지침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틀은 갖춰졌다고 봐요. 문제는 ‘금융’ 쪽이에요. 예를 들어, ‘녹색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조달해놓고, 실제로는 LNG와 같은 화석 연료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외의 경우, ESG 펀드와 같이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 상품에 대해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G 펀드 내 화석 연료 기업 투자 비중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특화된 규제가 없어 ESG 채권이나 녹색 펀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더라도 실제 투자 내용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채권이든 펀드든 단위가 수천억 원, 수조 원 단위라서 그 영향력이 엄청난 만큼, 금융 시장에 특화된 그린워싱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워싱, 우리는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포도씨: 요즘 ‘그린워싱’이라는 말, 정말 자주 들리는데요. 소비자들이 이 광고가 그린워싱인지 아닌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관행: 가장 간단하게는 해당 표현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실증 가능한 내용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과장되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공정위가 개정한 심사 지침이나 환경부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는 진실성, 명확성, 전 과정성 등 여러 원칙들이 제시되어 있어 좀 더 자세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진짜 탄소를 줄였을까?’하는 의심부터 해보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탄소 중립’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꼼꼼하게 의심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포도씨: 그렇다면 그린워싱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이관행: 우선 제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 마크나 광고 문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이나 환경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그린워싱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환경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후솔루션처럼 그린워싱을 감시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특히 기후솔루션은 효과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에 집중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답니다.

포도씨: 포도씨레터를 통해 기후뉴스와 기후솔루션 활동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 😊 그런데 이렇게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활동, 또 소송이나 제보 같은 일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관행 변호사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이관행: 사실 이 일을 하면서 내 일이 기후 변화를 막는 데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제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변화하는 날씨를 느낄 때, ‘이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민사회 활동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때도 많지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보도자료를 냈을 때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 그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 저희가 제기한 문제들이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한전 녹색 채권 관련 신고 때 빠르게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그 이후 한전의 채권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간접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눈에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저희의 노력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포도씨레터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포도씨: 마지막으로 포도씨레터 구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이관행: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막막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후위기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보게 되는 제품 하나, 광고 문구 하나에도 기후 문제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면, 사회도 함께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기후에 무관심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일이 줄어들고, 진짜 변화를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포도씨레터를 읽고 계신 여러분이 그런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기후솔루션과 함께, 계속 이 여정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포도씨: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관행 변호사님의 이야기처럼 기후솔루션도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힘내겠습니다. 인터뷰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