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기후솔루션 입장문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한국은 조기 대선 일정을 밟게 됐다. 우리는 우선 차기 대선 주자가 국정 과제를 구상하는 데 있어 명심해야 할 부분으로, 대통령의 중책을 맡았을 시 그 임기가 기후 위기 대응의 ‘골든 타임’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25~2030년은 탄소 중립 달성의 가늠자라 할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위기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하는 지도자와 함께 허비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돌연 마감된 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돌아보면 결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를 대폭 완화해 우리 산업의 탄소 고착화를 방치했고 연도별 감축 계획은 2025년 이후로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였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배출권 과잉 공급이란 고질병을 고스란히 남긴 소극적 개편에 그쳤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를 당면한 상황에서 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대표 사업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란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구시대적 ‘산유국 꿈’에 부풀어 추진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제 화석연료를 우리 앞바다에서 쏟아낼 경우 30년간 무려 58억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대기에 퍼지리란 게 기후솔루션의 추산이다. 이는 한국의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인 약 6억 톤의 9배가 넘는 양으로, 그 탄소 비용은 최대 2400조 원에 이른다. 미래 세대에 막대한 탄소 빚을 전가하는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는 백지화 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의 산업 동력과 에너지 안보는 깨끗한 국산 자원인, 햇빛과 바람에 달려 있다. 한국의 풍력, 태양광은 전체 발전량의 5%에 불과해, 여전히 OECD 꼴찌 수준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도 한국은 튀르키예와 함께 유이한 반대 국가이다.
에너지 전환이 지체 되는 사이 화석 연료로 빚어진 에너지 공기업의 수십 조 원의 부채는 기후 대응은 물론 국가 재정과 금융 시장의 안정마저 뒤흔들었고, 일상화된 기후 재난과 이상 기후는 인명과 재산 피해,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불안까지 불러왔다.
다행히 이런 실정 속에서 바른 길을 제시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 수호의 주역, 시민들이다.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지난 2024년 8월 아시아 최초 기후 헌법소송에서 승소하며 희망을 보여주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래 세대에 책임을 미루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일부 위헌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 2026년 2월까지 기후 대응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였다. 또 노년층 100여 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인한 노년층 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노인 기후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올 9월은 198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의 2035년 NDC 제출시한이기도 하다. 2035 NDC와 2049년까지 감축 목표 설정은 지난 정부에서 거듭되어 온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국제 사회에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제조업 성공 신화를 일구고 정보기술(IT)과 문화산업이 융성한 선진국으로 전환한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청정 산업·기술로 도약하는 목표와 실행을 통해,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벗고 ‘기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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