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불화탄소(HFCs) 규제는 가장 성공적인 환경조약으로 평가받는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와 관련이 깊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평가받는 프레온 가스를 전면 사용 금지하고 대체물질 사용을 독려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2016년 이산화탄소에 비해 최대 1만2400배에 달하는 지구온난화지수를 가지고 있는 HFCs를 규제 물질 대상에 추가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명국은 1987년 프레온 가스를 감축하였듯이, 온실가스인 HFCs도 감축해야 할 책임을 진다.

에어컨 냉매에 주로 사용되는 HFCs 배출량은 전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7대 온실가스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냉매는 에어컨 외에도 인공지능(AI)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열을 식히는 냉각시스템에 쓰임으로써, HFCs 배출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이며, 현재까지 전체 냉매 제품 중 95% 이상이 HFC 계열 제품이거나, 그 이전 단계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계열 제품이다. 우리나라는 2020-2022년 평균 소비량 대비 HFCs 80% 감축 목표를 2045년까지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HFCs로 인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고, 최근 국가 배출량 증가의 주 원인이 되기까지 이르렀다.

국내 HFCs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대체물질로의 전환과 함께 냉매의 회수 및 폐기단계에서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시스템과 통계 체계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자연냉매로의 업계 전환을 유도하고, 냉매 관리 사각지대와 책임 전이를 방지할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HFCs를 감축 및 관리하기 위한 국내 현행 법률 및 규제는 제품별로 분산되어 적용되고 있어, HFCs 책임 부처의 산발적 대응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냉동공조기기 제품군별·사용 단계별 배출량 통계를 마련하고, 불소계열 온실가스(F-gas)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